한국은행 보고서…"재정건전성 악화·소비 둔화 요인"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도 고령화의 심각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최근 일본경제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제정책 효과가 제약된 것은 고령화, 경제 심리 위축 등 인구구조 및 심리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도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비 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사회보장비 지출은 1990년 11조5000억엔, 2000년 17조6000억엔, 2016년 32조엔으로 늘었다. 2016년 예산의 32.5%를 차지했다.
사회보장비 증가는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왔다.
1990년 이후 세출 규모가 세수를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 악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경기 부양에 효과가 큰 공공사업 지출은 지난해 7조엔으로 전체 예산의 7.4%에 그쳤다.
보고서는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국채매입, 마이너스금리 정책 등으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이 늘고 주택시장이 초저금리에 힘입어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다.
그러나 금융완화정책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가계예금의 이자수입 감소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일본은행은 저금리로 민간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은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풍부한 내부 유보금으로 자금 수요가 많지 않고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는 개인의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층 증가를 소비 둔화의 요인으로 꼽았다.
일본의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50년 4.9%에서 2015년 26.3%로 상승했다. 60세 이상은 지출 규모가 40∼50대보다 작아 전체 소비성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앞서 선진경제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했다"며 일본의 경제정책은 한국 입장에서 '반면교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에서 저출산·고령화를 둘러싼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300명으로 2015년보다 7.3% 줄었고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대부터 매년 30만명 이상씩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