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안희정 후보(가운데)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삶이 있는 일자리, 전국민 안식제'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안희정 캠프측)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안희정 후보는 20일 '전국민 안식제'와 관련, "다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의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16일 10년 일하면 1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전국민 안식제'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자신의 '브랜드 정책'으로 내걸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보에 나선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삶이 있는 일자리, 전국민 안식제 간담회'에서 "국민들은 삶의 질과 충전, 재교육의 기회를 가져야한다"며 "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가장 취미 활동이 적은 나라다. 이 삶의 패턴에 우리는 변화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리는 현재 이 과로 사회를 극복시켜야 된다"며 "한번 고용이 평생직장으로 이어지고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으로 이어진 패턴이 사라졌다"고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인생 이모작 삼모작이라는 다양한 직업전환 기회를 맞이해야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정기간 재충전, 재교육, 재훈련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형태, 고용형태, 삶의 형태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며 "(이는)노사의 대타협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해 전국민 안식제를 통한 대타협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시절 주5일제 근무제도 도입을 놓고도 우리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때문에 현재 전국민 안식제 도입을 놓고 논란 또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현재 이 과로사회를 극복시켜야 된다"고 말해 전국민안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 측 정책단장인 변재일 의원은 ▲청년실업·4차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산업시대→디지털시대로 인한 새로운 삶의 가치 창출 등을 안식년제의 도입 취지로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토론발제를 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연간 노동시간이 2004년 2600 시간에서 2011년 2020시간으로 줄었는데 그 이후 전혀줄지 않고있다. 주5일제 효과가 소진된 것"이라며 "안식년제는 일종의 생애노동시간으로 접근한건데 대단히 좋은 공약"이라며 안식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의 긍정적 가능성을 말했다.
또한 박선영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전국민안식제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일자리를 총량적 부분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부분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새로웠다"며 "타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공약을 내거는 등 지금 양적측면으로의 접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일자리문제는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게 아니다.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큰 청년실업은 질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가진 기자 질의에서 안 후보는 전국민 안심제를 "노사문제를 풀 가장 첫 번째 대연정을 제안한 것"이라며 "노사대타협을 만들지 않고서는 국가경제의 미래를 만들기 어렵다. 더 이상 정부가 사용자나 노동자 한쪽만 들고선 미래가 없다"고 설명해 전국민안심제가 '대연정'의 일부임을 밝혔다.
이어 안식년 재원마련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현재 2~3년의 임금동결에 대해 노사타협을 통해 유급휴가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공공분야부터 실천해 우리 사회 전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