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금감면 혜택을 1년 더 늘리고, 공제금액도 올리자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그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해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6년 6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7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중소기업이 자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된다.
조 의원은 2015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94%가 영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혜택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공제금액을 100만원 더 늘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이 2017년 6월30일 당시 해당 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부여하며, 공제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