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세금, 저런 세법]
"해외로 도피한 체납자…'소멸시효' 시계 멈추자"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입니다.(체납액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세자의 납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죠.
소멸시효를 믿고 해외로 도피하는 등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얌체' 고액체납자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고액체납자의 '꼼수'를 막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해외도피 체납자에 대해 소멸시효를 중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총 1만 5748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27조 1150억원으로 이 중 5044억원만이 징수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226명인데 이는 2011년 1313명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이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원인은 해외도피ㆍ국적세탁 을 통한 세금 탈루 등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시효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기간 ▲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사채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는데요.
여기에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조경태 의원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로 체납자의 해외체류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체납자의 고의적인 해외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체납자의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해 체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