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른 보험설계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동부화재 보험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동부화재 보험설계사 A씨는 2013년 10월 7일부터 2014년 7월 14일까지 모집한 1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90만원)을 '리더스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수수료 43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있어서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부화재 설계사가 타인의 명의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해 지난 15일 검사서를 통보하고 이 같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금융위에 '우리인슈맨라이프' 보험대리점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건의하고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우리인슈맨라이프는 2013년 5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 기간 중 삼성화재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 총 946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 86명에게 8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아울러 지난 15일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의 설계사에게도 제재조치를 내렸다.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 모집 행위를 한 한화손보의 설계사 1명에게는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했다.
같은 혐의의 삼성화재 설계사 3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430만원과 930만원, 440만원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손보의 설계사는 모집수수료 730만원을 불법으로 챙겼으며 삼성화재 설계사의 경우는 각각 1700만원, 880만원, 290만월을 챙겼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