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생선, 육류, 곡류 등 원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인삼의 경우에도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 백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홍삼, 흑삼, 태극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 수출액이 지난 2014년 1억8400만 달러에서 2016년 1억33만 달러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라 저가 수입산 인삼류가 국내에 반입되면서 우리나라 인삼의 가격경쟁력은 열세 위기에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인삼 소비도 최소 24.4%에서 최대 28.5%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홍삼, 흑삼, 태극삼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크고,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현행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해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