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30일 “상품개편,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내달 1일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부터 24개 보험회사가 '기본형+3개 특약'으로 바꾼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는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상품 기본형의 월 평균 보험료는 40세를 기준으로 볼 때 남자 1만1275원, 여자 1만3854원으로 기존 상품 대비 약 35% 가량 저렴하다”고 말했다. 문답을 통해 새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새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는 보험사별로 모두 같은가.
“어느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하든지 상품구조와 보장내용이 같다. 그러나 보험료는 보험회사별 사업비 구조,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 기초 통계, 위험관리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기본형은 회사별로 월 1만1210원에서 월 1만7050원 (40세 여자기준)으로 최대 52% 가량 값 차이가 난다. 합리적인 실손의료보험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보험 다모아' '파인(FINE')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비교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
◆…新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준=금융위원회 제공
-이미 가입하고 있는데 새 상품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
“새 상품은 기존에 비해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싸 값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상품과 신상품의 보장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본인 건강상태, 의료이용성향을 봐서 전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9년 9월 30일 이전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장항목이나 자기부담금이 크게 변경됐다. 가격과 보장조건을 꼼꼼하게 비교할 대목이다.“
-신상품 보험료가 종전 보다 상당히 싼데 과도하게 보장이 축소된 것은 아닌가.
“새 상품이 보장하는 대상 진료행위는 종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기본형과 3개 특약에 모두 가입하면 이전과 같은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신상품 보험료가 종전 상품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억제 장치 마련에서 비롯했다. 가령 기본형은 그동안 '과잉진료·의료쇼핑'으로 보험금 청구가 많던 '도수치료' 같은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떼내 기존 보다 보험료가 약 35% 정도 낮아졌다.
특약의 경우 보장대상의료비 가운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을 종전 상품 (20%)에 비해 높게 설정 (30%)하고 특약 항목별 연간 보장 횟수, 연간 누적한도를 설정했다. 이 결과 기본형과 3개 특약 모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종전 보다 약 16% 저렴한 수준이다.“
-비급여 주사제 특약에 가입하면 치료목적과 상관없이 수액 등을 통해 영양제를 투여 받은 경우 보장이 가능한가.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비만' 보장한다. 비급여 주사제 특약에 가입한 경우 치료 목적으로 투여한 영양제의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치료 목적이 아닌 영양제의 투여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같은 회사 신상품으로는 신청만 하면 자동 전환이 되나.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현재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신(新)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별도 심사 없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 보장에 한해 심사가 필요하다.
또 새 상품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상품 가입 때 계약인수 조건 (특정신체부위, 질병 부(不)담보)이 있었다면 전환 후에도 해당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A사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B사의 신상품으로 자동 전환이 가능한가.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다른 회사의 신상품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신규 가입과 동일한 심사(underwriting) 절차가 필요하다.”
-온라인 채널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다모아)과 오프라인 채널 (설계사, 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차이가 있나.
“판매채널과 관계없이 현재 판매되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와 보장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보험다모아,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모집수수료 등이 적어 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기본형은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 있나.
특약 가운데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할 수 있으나 기본형에 가입하지 않고 특약만 가입할 수는 없다.
-2018년 4월 1일 이전에도 단독형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나.
“현재도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의료보험만 원하는 소비자에게 원하지 않는 보험 상품까지 끼워 파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4월 1일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을 여타 보험상품과 별도 계약으로 분리해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사망보험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에 실손의료비 계약을 특약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현재 보유중인 실손의료비 계약은 유지하고 사망보험은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주계약을 해지하면 특약도 동시에 해지될 수 있다. 종전 보유하고 있는 특약 형태의 실손의료비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주계약을 해지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특약 형태의 실손의료보험을 새로운 단독실손의료보험상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장내용은 가입기간 내내 유지되나.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가입당시 계약의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15년 동안 유지된다. 가입 후 15년이 경과하면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매년 동일한가.
“실손의료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다.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손해율 변동 등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갱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