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체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재기를 시도하는 중소기업인의 체납세금 징수유예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국세 체납액 규모가 3000만원 미만일 때 세금을 징수유예하는데, 이 금액을 5000만원까지 올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M&A 매칭펀드(2017년 400억원)를 통해 스타트업 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
유 부총리는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신산업·지방기업,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선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 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해 시장매도를 유도하고,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