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경남지사 보궐선거 피하기 꼼수'가 논란을 빚으면서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경남지사 보궐선거 피하기 꼼수'에 대해 맹비난하며 홍 후보의 도지사직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행정자치부더 경남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시점부터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공문을 보내 홍 후보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홍 후보는 지난 6일 공직자 사퇴 시한인 9일 자정에 사퇴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사 권한대행을 통해 9일을 넘겨 통지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 후보가 5월 9일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홍 후보는 지난 6일 공직자 사퇴 시한인 9일 자정에 사퇴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사 권한대행을 통해 9일을 넘겨 통지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사실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의 경우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즉시' 내지 '동시에'라는 규정이 없어 사퇴시한이 임박한 9일(일요일) 자정께 사임서를 내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도지사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이 안 될 경우, 다시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홍 후보는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 비용이 발생하고 지사직에 출마하는 공무원들이 줄사퇴하면서 도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꼼수만 남은 자칭 보수후보를 보며 과연 대한민국 보수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하나 묻고 싶다"며 "몰상식한 꼼수를 그만두라"고 일갈했다.
추 대표는 "경남도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관위 역시 보궐선거를 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이어 "350만 경남도민은 물론 다른 정당의 참정권과 선택권, 자치권을 훼손하는 홍 후보의 몰상식한 꼼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홍 후보를 겨냥,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홍 후보는 즉각 경남도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남춘 간사를 비롯해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의원 등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홍 후보가 연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며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대선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의 공직 사퇴 시한인 이달 9일에 경남도의회에 사퇴서만 제출하고, 다음날인 10일에 선관위에 통보하겠다는 것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한 의도적 지연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대권에 눈이 멀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면서까지 보궐선거를 막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로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힐난했다.
또 "홍 후보가 주장하는 경남의 정치권 혼란과선거비용은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한 해 약 7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경남도정을 1년2개월 동안 권한대행에 맡겨 놓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비용 역시 이번 대선과 함께 치르면 상당부분 줄어들기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로서 최근 자유한국당이 조기대선과 보궐선거의 일치를 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극렬하게 반대한 것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도민의 참정권을 외면한 홍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꼼수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동인가"라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계산법에만 매몰되어 법률을 악용하고 무시한 처사는 묵과할 수 없다. 이제라도 오만하고 불손한 행동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경남도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입후보 예정 공무원 등 사직 현황 파악 요청'이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대통령선거에 입후보 예정인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며 "각 시·도에서는 입후보 예정 공무원의 사직 현황을 파악하여 10일까지 우리 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궐위시 통보 시기가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려던 홍 후보의 꼼수에 정확한 시점을 알린 것이어서 홍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