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눈먼 돈'으로 인식,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고보조금 비리를 단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인식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가법)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6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부패인식지수란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한국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OECD 순위 27위~29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노 의원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낮은 이유를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유용 등의 범죄가 척결되지 못한 데서 찾았다.
실제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매년 수천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검찰의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유용 단속 결과 3200여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해 5552명이 단속돼 253명이 구속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도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국가보조금으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가 하면 자기 자녀 학원비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노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부패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달리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등의 범죄를 척결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라며 "이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