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날로 교묘해지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용으로 추적·조사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달 도입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의 시연행사를 갖고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밝히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일컫는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에서 원리가 비롯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은 기존에 활용중인 공정위, 선관위, 국세청의 시스템과 달리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도입됐다. 때문에 주식시장 등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빠르고 안정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예컨대 기존 대검찰청의 국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해 포렌식에 걸리는 기간인 7~10일을 하루나 이틀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 바로 증거물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금융위 설명이다. 이는 포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쓸 수 없는 불편을 최소화해 휴대폰 임의제출 같은 협조를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같은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효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원회 (9명), 검찰청 (검사 2명 포함 5명), 금융감독원 (5명), 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1명)로 인력이 짜여졌으며 불공정거래조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고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회사 내부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 행위)과 한진해운(전 그룹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도한 행위)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