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1억원 남은 경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51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599백만원) 계약금 1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2억원에 양도함. (분양권 보유기간 2년미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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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확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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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200,000,000 |
200,000,000 |
200,000,000 |
|
△ 필요경비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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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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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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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97,500,000 |
97,500,000 |
97,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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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40%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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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39,000,000 |
39,000,000 |
3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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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세액공제 |
*주1) 3,900,00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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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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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3,900,000 *주3) 3,5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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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세액 |
35,100,000 |
39,000,000 |
46,410,000 |
* 주1) 계산근거 : 산출세액(39,000,000)×공제율(10%) = 3,900,000
* 주2) 계산근거 : 산출세액(39,000,000)×가산세율(10%) = 3,900,000
* 주3)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80일 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 : 산출세액(39,000,000)×미납일수(180일)×가산세율(0.0005)
= 3,510,000
사례2.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5천만원 남은 경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아파트 63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380백만원) 계약금 5천만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1억원에 양도함. (분양권 보유기간 2년미만)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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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확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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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
1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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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경비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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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차익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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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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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47,500,000 |
47,500,000 |
47,500,000 |
|
× 세율 |
40%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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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19,000,000 |
19,000,000 |
1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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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세액공제 |
*주1) 1,900,00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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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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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1,900,000 *주3) 3,46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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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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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세액 |
17,100,000 |
19,000,000 |
24,367,500 |
* 주1) 계산근거 : 산출세액(19,000,000)×공제율(10%) = 1,900,000
* 주2) 계산근거 : 산출세액(19,000,000)×가산세율(10%) = 1,900,000
* 주3)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65일 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 : 산출세액(19,000,000)×미납일수(365일)×가산세율(0.0005)
= 3,467,500
사례3.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이 1억5천만원 남은 경우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57평형을 분양받아(분양가 470백만원) 계약금 5천만원과 1차중도금 1억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3억원에 양도함. (분양권 보유기간 2년이상)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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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확정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경우 |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 아니한 경우 |
|
양도가액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
△ 필요경비 |
15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
|
= 양도차익 |
15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
|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 과세표준 |
147,500,000 |
147,500,000 |
147,500,000 |
|
× 세율 |
40% |
4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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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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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신고 세액공제 |
*주1) 5,000,00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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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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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5,000,000 *주3) 2,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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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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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세액 |
45,000,000 |
50,000,000 |
57,250,000 |
* 주1) 계산근거 : 산출세액(50,000,000)×공제율(10%) = 5,000,000
* 주2) 계산근거 : 산출세액(50,000,000)×가산세율(10%) = 5,000,000
* 주3)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90일 후에 고지결정을 한 경우로 가정
계산근거 : 산출세액(50,000,000)×미납일수(90일)×가산세율(0.0005)
= 2,2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