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필상 수원교차로 회장 180억 기부에 140억 증여세 부과는 부당"
◆…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20일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자가 공익 장학재단에 180억원을 기부한데 대해 재단에 14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구원장학재단이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고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인 구원장학재단은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자인 황필상씨가 지난 2002년 주식 90%(177억원 상당의 가치)와 현금 2억원을 기부해 설립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8년 구원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황 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단에 14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황필상씨의 주식 출연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구원장학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인 2심은 "황씨와 재단의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의 주식 전부가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양자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로서 과세 대상이 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구원장학재단은 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상고했다.
상고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구원장학재단측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