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나 정부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해 합법·비합법적 수단으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우리나라 기업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조세회피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금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금액 파악이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조세회피 규모를 측정할 장치는 마땅히 없다.
다만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으로 기업의 조세회피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 결과, 기업 10개사 중 4개가 조세회피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고려대학교 정규언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법인세 추징세액을 이용한 조세회피 측정치 비교 연구'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앞서 이루어진 조세회피측정치 8가지를 분석하고 조세회피를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했다.
조세회피 측정치로는 ETR과 BTD가 주로 사용된다. ETR은 세전이익을 납부세액으로 나눠 구하는 것으로, 통상 ETR이 낮을수록 조세회피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BTD는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로, 그 차이가 클수록 조세회피가 크다고 판단하게 된다.
연구팀은 기업의 조세회피 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이라고 판단, ETR과 BTD를 이용한 조세회피추정치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2007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과세당국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세액이 공시된 171개 기업이 표본이다.
논문에 따르면 법인세 추징기업(조세회피 기업)의 조세회피비율(추징세액/(추징세액+법인세비용))은 최소 0.8%에서 100%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조세회피 기업들의 평균은 48.6%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세회피추정치인 GAAP ETR의 평균은 18.3%, Cash ETR은 평균이 26.8%로 이 둘 간의 평균값은 8.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법정최고세율이 부가세(surtax) 10%를 포함할 경우 24.2~27.5%로 GAAP ETR의 평균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Cash ETR 평균은 법정최고세율 범위에 포함된 값이었다.
BTD와 재량적 BTD 모두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간의 값이 커질수록 높은 조세회피비율의 연관을 보였다.
조세회피비율과 조세회피측정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1% 유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ash와 GAAP ETR간의 상관관계는 0.668로 높게 나타났으며, BTD도 재량적 BTD와 0.917만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추정치가 조세회피비율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연구팀은 "대체로 모든 추정치가 조세회피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조세회피 관련 연구가 비교적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다만, 분석대상 기업수가 171개에 불과한 점과 조세회피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과 비교해 분석하지 못한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