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데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복지확대에 따른 필요한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국민 절반은 추가로 세부담 질 의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주자들이 복지재원 마련책으로 내놓은 증세 정책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높다. 이들 모두 '국민적 합의'라는 전제 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에서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 증세 성향이 짙은 정책이 현실화됐을 때 국민적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조세에 대한 국민의식과 태도연구(한국사회학회 의뢰, 2015년)'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복지정책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비율이 59.9%로, 1년 전보다 8.3%포인트 늘었다. 이는 조세재정연구원이 2013년에 재정패널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그런데 복지정책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세부담을 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복지확대 찬성 시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전혀 없다'는 응답률이 54.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포인트 올라갔다. 이어 '5% 미만의 추가부담 만을 하겠다'는 응답이 41.0%로 뒤를 이었는데, 이마저도 1년 전보다 5.8%포인트 떨어졌다.
보고서는 "정부의 복지 확대를 요구하면서 세금부담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자기모순적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추가적 세금부담 없이 복지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은 정부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 재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재원 조달책으로는 '세제개편을 통해서 조세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컸으며, 복지지출을 효율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28.1%로 뒤를 이었다.
일반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추가적 세금부담을 동의하는 목소리가 줄었다. 실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조사한 결과(2015년)에 따르면, 복지를 위한 추가 세금부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2014년 33.8%에서 2015년 31.0%로 떨어졌다.
보고서는 "복지제도의 확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만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추가적 세금부담을 지겠다는 비율은 미미하다"며 "추가적 세금부담의 거부는 복지제도의 효율화 주장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