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실 제공
제 의원은 개정안 통과 때 금융위원회 산하 FIU의 업무관련 사항이 더욱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거래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해 국회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FIU는 현행법상 외국환거래 같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탈세, 테러,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사법기관에 보고하고 이용키 위해 금융위원회 내에 설립됐다.
이에 따라 FIU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 (STR), 2000만원 이상 모든 고액 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다. 필요 시 국세청, 관세청,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윤경 의원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5년간 국내 금융사가 FIU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건으로 나타났다. STR 212만건, CTR 4791만건이다.
제 의원은 그러나 “고객금융정보 가운데 실제 불법 혐의로 FIU가 법집행기관에 넘긴 의심거래는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FIU가 법집행기관에 넘긴 STR와 CTR 총합은 19만 4196건에 머물렀다. 금융사로부터 FIU가 받은 총 건수 대비 0.3%에 불과했다.
그는 “탈세 같은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인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에 의해 방대하게 수집되고 있는 데도 FIU 업무에 대해선 견제장치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FIU가 정부 조직임에도 업무 특성상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요청 의무도 거부한 채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를 빼고선 일체의 국회 보고·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제 의원은 무엇보다 “FIU가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FIU내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정보제공이 타당한지에 대해 심의를 하는데 FIU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몇 만건에 달하는데 반해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3명 모두 금융위 공무원으로 짜여져 정보제공의 타당성 보다 기관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결정을 내릴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FIU의 자체 제작·제공 중인 업무보고 자료 외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질적 정보와 국회가 요구하는 FIU 업무 관련 통계자료,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내용까지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 의무'를 추가했다.
또 정보분석심의회의 위원은 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확대하고 그 구성에 정보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와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시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해 설훈, 정재호, 전해철, 송옥주, 신창현, 이철희, 원혜영, 김상희, 유동수, 박홍근, 기동민, 강병원, 김병욱, 김영춘, 이춘석, 소병훈, 박찬대, 유승희, 유은혜, 조승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