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를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10년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8일 "최근 A씨가 '아들에게 4천만원, 며느리에게 2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을 각각 증여한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와 이같이 답변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담에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 배우자간의 증여는 3억원(2002. 12. 31이전 증여분은 5억원), 기타 친족간의 증여는 500만원을 각각 10년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관계는 친족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금액은 10년간 500만원"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또 "재산을 증여한 뒤 당사자간의 합의로 신고기간인 3개월 내 반환하는 경우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돼 세금이 없다"며 "다만 돈으로 줬거나 신고기간 전이라도 반환하기 전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엔 세금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증여한 뒤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엔 당초증여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