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사진=안철수 페이스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5일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단속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安)심밥상 건강밥상'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관리 패러다임이 단속 중심의 체계하에서는 문제가 터진 후 정부가 사후약방문식으로 밖에 개입할 수 없다"면서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예방중심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축산물 및 농식품 먹거리 안전·위생관리 시스템 점검 ▲농가소득 안정 및 어린이 체질개선 위한 급식 프로그램 도입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브라질산 썩은 닭고기 국내 유통논란 및 방사능 검출 수산물 등 외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현재의 단속위주의 단기적 관리·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수입)부터 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사전예방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검역-검사-유통이력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체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 기술지도와 생산단계 집중 안전관리를 병행해 부적한 농산물 생산도 원천 차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그는 "농식품에 대한 이력관리를 ICT와 결합해 생산부터 소비단계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농가소득 안정 및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인 '건강닥터' 도입을 제안했다.
건강닥터 프로그램은 전국 돌봄교실 초등학생(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과일닥터)하고, 우유 등 유제품 급식지원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모든 학생으로 확대(우유닥터)하는 것을 말한다.
안 후보는 "건강닥터 프로그램과 함께 식생활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들의 미각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의계약 기준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저가입찰로 인한 식재료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안전검사를 거친 후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될수 있도록 '생산→식재료 조달→급식' 전 과정의 안전관리 통합채널을 마련해 위생·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산물 및 1차 가공물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경우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능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령화친화식품·메디푸드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특수식품 시장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FTA 확대로 수입 농식품이 증가하고, 1인가구 등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발달로 가정간편식 등 식품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면서 "단속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