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무리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지 않았다면 세부담을 떠 안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에 앞서 과점주주의 회사 경영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
최근 4300여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법인세)을 부과 받았으나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간신히 구제된 A씨는 이 같은 조사과정을 생략한(?)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로 인해 피해를 볼 뻔한 케이스.
국세심판원은 29일 '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돼 회사의 체납세금 일부를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잘못된 판단" 이라며 부과한 세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중소기업인 B법인의 전체주식 중 29%를 소유하고 있었고 회사 출자자명부에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나 B법인의 대표이사가 지난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계속해서 체납하자 국세청은 지난해 4월 체납세액 중 A씨의 출자지분을 바탕으로 계산한 43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고지했다.
A씨는 이에 B회사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등재돼 있긴 하지만 실제 회사경영을 하지도 않았고 중요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국세청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곧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그러나 세금부과 과정에서 국세청이 부실하게 조사한 사실을 지적하고 A씨에 대한 과세는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비록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 직위를 유지한다해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A씨가 B법인의 과점주주요건을 가지고 있고 이사로 등재돼 있지만 급여수령액이 1998년 800여만원, 1999년 23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B법인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를 실질 경영자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처분청이 과세권 행사시 A씨가 B법인을 경영했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2차 납세의무를 지워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결정"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