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유인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소득파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제도와 조세제도를 연계한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한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혁'이라는 책을 통해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인 근로의욕 감소현상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빈곤 차상위계층을 조세정책 내에 새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조세제도의 틀 안에서 급여지급이 이뤄져 이들 계층이 복지혜택 대상자로 공개되는데 따른 심리적 모욕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저소득세액공제제도'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현금급여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4인 가족 가장의 월소득이 115만원이고 여기에 납부세액으로 매월 5만원씩 납부했지만 연말에 세액공제액이 월 8만원으로 결정됐다면 이 사람은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안 교수는 "저소득세액공제제도는 일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는 가게는 급여액이 '0'이므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며 "일정 구간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증가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근로의욕 증진효과를 갖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 "저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능해진다"며 "동 제도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소득이 조세체계 내로 흡수되어 자연스럽게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보장의 기능을 조세제도의 틀 내에서 구축함으로써 재원조달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의 근로능력자에 대한 생계급여지출은 조세제도상의 세수증가로 보전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복지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