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여유자금이 과도한 기금은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요율을 인하해야 한다.
또한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은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고 단순지적위주의 기금평가방식도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식 평가로 전환된다.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한 작성지침’을 심의, 확정했다.
기획예산처는 먼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주무 부처에서 마련토록 했다. 책임준비금이란 공적연금이 연금미지급 사태 등을 방지하고 재정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달 발간한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책임준비금을 추산한 결과 2004년 기준 책임준비금은 약 278조원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비해 실제 적립금은 책임준비금의 47%인 131조원에 불과해 기존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길어지고 미래수급권이 커지는 현 체제로는 향후 미적립 부채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감사원 역시 지난해 7월 ‘공적연금제도 및 재정운용실태’ 감사보고서에서 2002년말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의 미적립 책임준비금이 182조4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들 4대 공적연금의 미적립 책임준비금은 460조40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용역 등을 통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며 급여를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현행 법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아울러 예산과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재정이 도입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은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예산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 가용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평가제도가 기금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식 평가로 전환된다.
기예처는 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11개 기금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절반이상 참여하며 기예처는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