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분석' 보고서…재정지출은 초기부터 경제성장에 도움
감세는 3개 분기 이후부터…소득세·재산세보단 간접세가 효과적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강구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과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3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 최신호에 실린 '한국의 재정승수 연구 : 베이지안 VAR 방법을 이용하여'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연구팀이 감세와 재정지출 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경제성장 효과가 미미했지만 1년 이후 2년까지는 GDP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GDP 증가 효과는 감세보다 재정지출 확대의 경우 더욱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지출은 충격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난 반면 감세는 초반 3분기까지 경제성장이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로 돌아섰다.
또 재정지출 증가는 충격 1년 후를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 감세 충격보다 GDP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감세 중에서도 조세수입 세부 항목별 효과를 분석해보면 소득세 및 재산세 보다는 간접세 감세의 경제성장 효과가 컸다.
재정지출도 항목별로 효과를 보면 이전지출 증가가 정부소비·투자지출 증가보다 경제성장을 제고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다.
통상적인 경기순환 국면에서는 경기하강기에 적자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엔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 저성장기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적자 재정 정책이 그대로 국가채무로 적립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세 및 재정지출 등 재정정책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재정 승수 연구를 통해 지출 및 조세 항목별 재정효과를 깊이 있게 분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