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ISA 출시(2016년 3월) 당시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된 상품에 대해 '과세특례'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른바 '국민통장'으로 불린 만큼 관심이 컸다.
그러나 ISA의 가입조건이나 운용에 있어 과다한 규제로 인해 ISA의 가입계좌 수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다. 국민의 재산 증식을 지원한다는 ISA의 도입 취지에 맞게끔 가입 조건의 폭을 넓히거나 수익률을 공시하면서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ISA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ISA가 출시한 이후 4개월 동안 가입계좌 수는 약 237만여 좌로 급증했으나, 작년 11월 240만여 좌를 정점으로 감소해 최근에는 234만여 좌를 유지하고 있다.
ISA에 포함된 금융상품은 매년 200만원까지 비과세(의무가입 5년)이며, 이를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물린다.
ISA 계좌 내에서의 손실과 이익은 모두 상계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기에 기존 금융상품별 과세체계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
그럼에도 ISA에 관심이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보고서는 ISA 가입에 따른 복잡한 제약조건을 원인으로 꼽았다.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 인출제한, 손익통산에 의한 세제혜택 등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만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가입기준을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다보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과 같이 근로를 하면서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자산의 적립이 필요한 계층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중도인출에 대한 제약도 있어 서민층 이상의 경우에는 ISA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산 마련을 강구하고 있어 ISA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ISA 계좌에 대한 정기적인 공시, 운용내역에 대한 내역공제 공제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ISA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가입자격에 특정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각 개인이 가입한 ISA 계좌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공개하고, ISA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에 대해 수익률 뿐 만 아니라 위험도 함께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운용보수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과 수수료 수준의 적절성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운용기준 등을 고객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도 ISA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ISA의 가입을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비과세 한도를 현재보다 2배로 올리거나 중도인출을 납입액의 일정금액까지 허용하는 안까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세제 혜택에 따르는 세수 감소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제도를 손질하기에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