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증여의제 시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강남세무서장이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A씨 등에 대한 주식 양도사실이 기재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구 상증법상 제45조의2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해 규정하고, 제3항에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증세법 규정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해 조세를 회피하려고 했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 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