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미약품 사태'관련 14명에 과징금 24억 '철퇴'-조세일보모바일

◆…한미약품 계약해지와 관련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흐름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4일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0차 정례회의를 갖고 지난해 9월말 발생한 이른바 '한미약품 사태' 관련 혐의자 27명 가운데 14명에게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1명은 엄중경고 조치됐다. 2명은 무혐의. 이들에 대한 조치는 2015년 7월 15일 처음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의 위반에 따른 것이다.

한미약품 사태는 당시 다국적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이 회사와 맺은 8000억원 규모 기술도입 계약 해지를 발표하면서 한미약품 주가가 하루만에 18% 폭락하면서 비롯했다. 계약해지 정보는 공시전에 미리 새나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이들은 증시에서 대규모 손실회피를 한 것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관련 정보 유출과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4가지 경로를 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직원으로부터 시작된 광범위한 정보유포= ①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甲은 사내메신저를 통해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사 인사팀 직원 乙에게 전달했다.

乙은 전화로 지인인 A에게 정보를 전했다. A는 전화를 통해 고등학교 동창인 B에게 이 정보를 전했다. B 또한 전화통화로 고등학교 후배인 C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C는 과거 같은 직장동료였던 D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A, B, C, D는 이 정보가 '미공개의 중요정보'라는 것을 알면서 한미약품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각각 4600만원, 2억100만원, 3억8190만원,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②乙은 또 사내휴게실에서 한미약품 회계팀 직원 E에게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전달했다. E는 회사 동료인 I와 전직 한미약품 직원인 J에게 정보를 전했다. E, I, J는 각각 3210만원, 2270만원, 2710만원이 부과됐다.

③乙은 이와함께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회사 동료인 F와 자신의 처인 G, 친동생인 H에게 전달했다. F, G, H는 각각 2540만원, 3110만원, 648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학연·지연을 통한 내부정보 취득 후 주식거래에 이용=○○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한 丙은 고등학교 동창인 丁에게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유선으로 전달하고 丁 역시 고등학교 동창인 K에게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전달했다. K는 60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직원가족의 주식매매=△△사 광고팀 직원인 戊는 임원 간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 대화를 우연히 들은 뒤 ○○약품 경영정보팀 직원 己에게 동 정보를 구두로 전달했다. 己 역시 직장동료 L에게 구두로 정보를 전달했다. L은 자신 부친인 M에게 전화로 정보를 전달했다. M에게 1억4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기주식 매매=○○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한 庚은 직장동료 B에게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전했다. 辛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직장동료 N에게 정보를 전달했다. N은 다시 직장동료인 O에게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N와 O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각각 3270만원, 2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 '한미약품 사태'관련 14명에 과징금 24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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