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일자리 분야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3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월 재정집행 실적, 일자리 및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4월까지 일자리 사업 재정집행 실적은 목표보다 3000억원 초과한 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처별 일자리 재정 집행률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가 계획 대비 102.4%, 중소기업청 115.4%, 보건복지부 112.7%이었다.
1분기 일자리 사업 재정 집행실적은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 4월 수립된 일자리 분야 집행 효율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집행이 늘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전체 재정집행 실적은 4월 말 기준 계획 대비 3조9000억원 초과한 1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제도 활성화, 계약 사전준비 기간 단축 등의 방안도 나왔다.
특히 정부는 국방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물품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방사청의 물품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을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새 정부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분야의 재정집행을 계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