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이하 국정위)에 어떤 내용을 보고할 지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위는 27일(토) 오후 2시 국세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세수확보 방안을 비롯해 세정지원 정책, 납세자 보호 방안, 세무조사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정위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복지예산 증대 등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나 조사대상 선별과정 문제 등에 대한 언급과 개선방안 마련이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도입 등에 집행부서의 의견 청취 및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제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과 더불어 양대 세입기관 중 하나인 관세청도 내주 초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