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진: KBS>
지난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보다 상당히 많았고,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에 이르렀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고를 낼 만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가 부족하고 살인 동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의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 결과는 서로 달랐다.
1심은 이씨 범행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아내 사망 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하고 사고를 낸 점, 이씨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고속도로 사고', '어제 교통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는 증거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