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차익 누진제, 주식양도차익 '단일세율' 적용
"부동산 양도세 실효세율 15.05%, 주식양도는 13.12%"
2011~2015년 기간 동안 주식양도로 1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람은 28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과 달리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주식양도차익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주식양도차익 총액은 48조1747억원으로 한 해 평균 10조원 정도였다.
주식양도차익 규모별로는 건당 양도차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2조3461억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4.9%, 1억~10억원인 경우는 8조9633억원(18.6%), 10억~100억원인 경우는 17조273억원(35.3%), 100억~1000억원이 13조2590억원(27.5%), 1000억 초과가 6조5790억원(13.7%)이었다.
이 중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이 27조6156억원이었으며 20% 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 주식의 양도차익이 20조1605억원이었다. 30%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 주식양도는 3986억원이었다.
주식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시세차익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양도차익 1억원 미만은 양도가격이 취득가격의 1.32배로 평균 32%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1억~10억원은 1.36배, 10억~100억원은 3.47배, 100억~1000억원은 7.28배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1000억원 초과 구간은 평균 62억원에 주식을 사서 2431억원에 주식을 되팔아 39배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총 6조5790억원의 차익을 벌어들였다.
이들이 벌어들인 주식 중 한 중소기업 주식은 무려 229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눈에 띄는 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7~8조원 수준이었던 주식양도차익이 2015년 15조8966억원으로 갑자기 두 배 수준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15년까지 10% 였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2016년부터 20%로 인상되는 것을 앞두고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2015년에 중소기업 주식양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주식양도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 세율을 적용하고 대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다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없이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주식의 건당 양도차익이 평균 2억8156만원으로 부동산 평균 양도차익 8009만원의 3.5배가 넘지만 유효세율(양도차익 대비 양도세 결정세액 비중)은 주식양도소득이 13.12%로 부동산양도소득의 유효세율 15.05%에 비해 2%p나 낮았다.
김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마땅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됐다"며 "세계 8위 수준의 주식거래량과 세계 14위 수준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현재까지도 25년 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세율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