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국회 제출…6월 임시국회 통과 목표
야3당, '공공일자리 중심' 추경안 반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국회 통과에 애를 쓰고 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 등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5000개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 일자리 2만4000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 규모는 11조2000억원 수준으로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수 초과분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 제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를 거쳐,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면 약 3주에서 한 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여당은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과 이번 추경안이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합의해놓은 상황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랜 경기 침체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충족된 만큼 시급히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할 때"라며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으로도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경을 늦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수는 야당 의원들이다. 이 총리에 대한 비준안 통과로 야당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일자리 추경안까지 그 불똥이 튀었다. 6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무런 걸림돌 없이 일정대로 처리하더라도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를 거치려면 최소 3주는 필요하지만 야3당에서는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며 잔뜩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공일자리 중심의 일자리 추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후 축소하기도 어려운 경직성 예산을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이 총리 비준안 처리 문제부터 해명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아닌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식의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총리 비준안 통과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방적 국정설명회 성격의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회를 설득하겠다며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제1야당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총리를 인준한 후에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추경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이 총리 비준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우호적이었지만 일자리 추경에 대해선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처리한다며 추경안을 '문 대통령 취임 기념 추경', '낙하산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이번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는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등 야3당이 모두 일자리 추경을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