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편성한 추경 예산안은 일자리와 무관하다. 근거없는, 조건이 안 되는 추경예산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꽃다발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공무원 한 사람을 늘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 안행부 조직실에 가서 여러차례 설명하고 기재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필요한 인원을 수요 조사를 해서 공무원을 증원해야지, 일방적으로 1만명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민간 위주로 일자를 늘려야 한다. 국민 혈세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는 아닐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과거 쓴 칼럼에서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표현했다. 경직되고 효율성이 떨어주는 공무원 사회의 특징을 말해준 것인데, 개혁해야 할 부분은 놔두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직을 늘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방향 자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공공부문이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깊은 고민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하게 개혁을 해야한다"며 "다만 추경 문제는 워낙 고용절벽에 에코붐 세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재정적인 역할로 봤으면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에 낸 추경안은 절차를 다 거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지) 수요조사를 했다"며 "공공일자리 만드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완성이 아니다. 성패의 관건은 민간 일자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