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인사청문회 <사진: MBC>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형판결을 내린 버스운전사를 만나 사죄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주(71) 씨를 만났다.
배씨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1980년 10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 이후 형이 확정됐지만 32개월 복역 후 사형 집행이 면제돼 출소했다.
배용주 씨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였을 뿐 고의로 사람을 친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판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라고 회상했다.
당시 사형 판결을 내린 1심 재판관이 바로 27세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후보자였다. 김 후보자는 선고 이후 시민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저의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