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죠스푸드
28개 점포 리뉴얼비 분담액 4893만원 중 1275만원만 지급...과징금 19백만원 부과받아
죠스푸드(대표 나상균, 죠스떡볶이)가 28개 가맹점 리뉴얼 공사비용을 가맹사업법상 의무 부담비율보다 축소해 지급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28개 가맹점의 점포리뉴얼 비용 중 법적으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대부분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죠스푸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3년 8월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가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 가맹본부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28명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고, 각 가맹점주들은 최저 165만원부터 최고 1606만원 등 총 2억4467만원을 리뉴얼 비용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이 리뉴얼 비용 중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골라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이 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28명의 가맹점주들이 점포리뉴얼에 사용한 총 2억4467만원의 20%에 해당하는 4893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꼼수를 통해, 총 리뉴얼비용의 5.2%에 불과한 1275만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지난 2013년 8월 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들어간 비용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가맹점이 리뉴얼을 실시하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매출이 같이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죠스푸드가 28개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함에 따라, 지급명령이 아닌 향후 금지명령(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지 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 도입 이후 최초의 조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점포 리뉴얼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