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이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며 임금을 체납한 사업주 A모(35)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5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청에 고발당한 A씨는 노동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담당 감독관이 사업장을 6차례 방문해 출석을 안내하였음에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청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송문현 청장은 “근로기준법 제13조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의거 임금체납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