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거듭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위해 다시 한 번 호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을 초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추경안에 포함된 지방교수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강조하며 지자체 내의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 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 보내는 것은 아니고 또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 등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다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당연히 민간이 일자리 만들기 주역"이라며 "지난 대선 때 노동시간 줄이기, 중소기업 지원해서 늘리기, 4차 산업 신성장 등을 두루 공약했지만 지금 민간과 시장에 맡겨둔 상황에서 일자리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겠다는 것을 대선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제 실천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격적인 실천은 내년 예산부터 하게 될 거고 추경은 일종의 시범사업 성격 가지고 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대규모로 반영하고 방향이 또 맞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방향 바꿀 수도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인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등을 강조하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실제로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데 헌법개정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이런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시도지사간담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추경 등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한다.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 다하겠다"면서 "다만 지역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 푸는 돈들이 즉시 그 다음날로 몰리는 구조로 몰리게 돼있다. 돈과 권력 분산시키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께서 연방제 버금가는 분권하시겠다고 선거 때 하는 말씀 그대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돈과 정보, 지식, 권력이 분산되어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