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1호 국정 과제인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야당을 향해 추경안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추경에 대한 명분이 없다"며 강경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 처리에 야당이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일부 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내용을 보면 질 나쁜 일자리는 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며 "실제 체감 실업률은 21.9%다. 여전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일자리 추경이야말로 안성맞춤 대책"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도 OECD 평균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는 8.9% 수준이다. 추경을 통해 청년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에겐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경제에겐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상황을 볼 때 추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추경은 취약해진 우리 경제와 내수를 살리고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위기 극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내수 진작이라는 원활한 추경안 심사와 가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꺾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일자리 추경과 관련, 통계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수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보육교사,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모두 포함한 전체 취업자 수가 아니라 일자리 수 대비로 하면 그 비율은 13~15%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일자리 통계가 공약의 타당성을 재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닌 가 의심스럽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권력 비위에 맞춘 통계는 국정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삼아 늘어난 공공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의원정책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추경 근거로 대량실업을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오히려 취업자 수 증가폭 등 모든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며 "통계청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37만6000명으로 작년보다 10만1000명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청년실업률도 전년 동월 보다 0.4%p 하락했다"며 "이번 추경은 명분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명분 없이 대선승리에 취해서 인기영합 태도는 협치에 기본자세가 아니다"며 "바른정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면밀히 살피고 있고, 심의에 나서 (추경)삭감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