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상을 태우는 기존의 전자담배와는 달리 연초(煙草)를 사용하고, 담배스틱도 궐련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가장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궐련형 전자담배는 맛과 형태는 일반담배와 비슷하지만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수증기로 찌는 방식이기 때문에 냄새와 재가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담배 연기와 비교해 유해물질이 90% 정도 적다는 게 담배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능성을 확인한 담배회사들은 앞 다투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필립모리스코리아의 '아이코스'가 유일하지만 BAT코리아도 올해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KT&G도 출시를 확정,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담배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그러나 그 이면엔 '세금'이라는 암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로 분류, 일반담배(1갑당 75%)보다 낮은 세율(60%)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급기야 최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업계와 소비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 한일.
김 의원은 어떤 이유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올해 6월초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같이 연초(담뱃잎)를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이 동일하고 구강에서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일반담배와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인식됩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 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1갑당 지방세 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세금·부담금 3323원) 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연초고형물 1g당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개별소비세 제외 등 1갑당 세금·부담금 1588원)을 적용하며 일반담배는 금연을, 전자담배는 흡연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전자담배의 무게를 줄여 판매할 경우 동일한 유형의 다른 제품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의 과세기준을 마련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향후 연초고형물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6g)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부과금을 과세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적으로 동 법안의 심사 시 해당 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해물질 함유량 표시 대상에서 누락되고 있고 경고그림 표시가 없으며 옥외광고까지 허용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되도록 부대의견 형식으로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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