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사진 왼쪽)가 김현준 국세청 기획조정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세무조사로 당시 정윤회 문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계일보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을 당시 보직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후보자가 본청 조사국장 시절 세계일보 관련 기업에 대한 시작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언론 탄압 차원의 정치적 세무조사인 것으로 보이냐는 말에 동의한다고 했다. 무엇을 느끼냐"고 추궁했다.
한 후보자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했으면 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일보 사건 당시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 탄압을 하지 않고 정윤회 문건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겠느냐. 국세청이 의도했든 권력의 칼이 됐든 세무조사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통이라 불리는 한 후보자는 조세행정서비스 기관의 수장이 될 것인지 권력의 칼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밝히자, 김 의원은 소신만 있다고 해서 검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세계일보 관련 세무조사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