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오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현행 21만6000원에서 최대 67만6115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30%, 40%, 50%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은 올해치 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내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월급을 인상하면 현재 21만6000원을 받는 병장 월급은 40만5669원이 된다.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29원으로,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296원으로, 이병은 16만3000원에서 30만6130원으로 각각 오른다. 추가 재원 소요는 7600억원이다.
병장 월급을 기준으로 오는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이 된다.
국정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장병 급여 인상으로)2022년까지 총 4조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예산 규모는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급여 인상과 함께 목돈 마련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 받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대학 재학생 본인이 원하면 전역시 1년치 등록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창업 종잣돈 마련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