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직 9급 공채 선택과목인 세법, 회계학 과목을 필수과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9급 공채 시험에서 세법과 회계학이 2012년까지는 의무였는데 선택과목을 바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주장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합격자 중 세법, 회계학 선택 안 한 사람이 2013년의 절반이고 2016년엔 70%가 세법, 회계학을 선택하지 않았다. 국세청 직원 필수 자격인 회계실무자격증을 1년 내에 따는 직원도 2012년 92%였는데 2016년에 3분의1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에 들어오는데 세법을 모른다. 이러니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많은 불복, 이의신청 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며 "근본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직원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43.8%, 신뢰한다는 13.6%다. 이만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에 "개선하려고 한다. 세법과 회계학 과목을 세무직 9급 공채 필수과목에 넣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