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거래라면 그 양도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주식을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해당해 시가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사의 발행주식 4만주 가운데 1만2000주를 보유한 주주였는데, C사의 전 대표이사인 B씨로부터 C사 주식 4000주를 1주당 1만3000원에 샀다.
국세청은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C사의 1주당 주식을 약 10만1000원 가량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C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 존재하며, 이를 시가로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순손익가치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역시 부적절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역시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의 주식은 2005년부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인 2012년 10월까지 대표이사였던 B씨를 제외하고는 C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A씨와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2007년 및 2008년의 매매거래 역시 A씨와 B씨 및 A씨의 가족들 사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스스로도 가족이 아닌 B씨에게는 주식을 종국적으로 양도할 생각이 없었고 재매매나 환매를 염두에 두고 양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2007년 및 2008년에 이뤄진 C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1주당 순손익가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 가액에 근거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67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