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비상장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회계투명성 확보 정책으로 인해 규제 실익이 적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 산업안전, 인력 등 6개 부문 6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는 건의서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요 주주가 경영진으로 참여해 소액주주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에 투입할 자원조차 부족하다는 점과 미국(사베인-옥슬리법)도 상장기업에게만 의무화되어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없이 의원입법으로 도입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외감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자를 상근 임원으로 두고, 회계처리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재계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금감원에서 신규발급 카드의 경우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 직접 등록해야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한 결과 카드회사들은 미등록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카드 겸용인 경우 사용자 등록내용이 버스회사와 지하철공사에 전달되는데 2∼3일이 걸려 등록을 하고서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신용카드 사용등록제'를 폐지해 줄 것을 주장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상향조정하려면 반드시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 것을 사전통지로 완화하고, 연체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부모,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카드사의 경우 연체관리를 위해 인건비, 통화료 등으로 지난해 1800억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 같은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경제계는 전망했다.
상의 관계자는 "규제를 도입할 때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규제로 인해 기업이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얼마나 될 지를 동시에 따져봐야 하는데 회계투명성·신용카드 등과 관련해서는 막연하게 정책목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부담과 경제적 폐해는 결국 국민과 국가경제에 전가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규제실익과 규제폐해를 제대로 비교분석해서 없앨 규제는 없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