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만기까지 복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예치보험금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소멸시효를 적용해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명보험사들이 만기까지 복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예치보험금에 대해 약속을 어기고 소멸시효를 적용해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욱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소비자분쟁 해결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생보사는 외환위기 이후 금리 급등기에 금리차로 이익을 내기 위해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안 찾고 맡기면 예정이율 7~8%에 1%를 더한 이자를 주겠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이자를 적립·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이차 역마진이 발생하자 2015년부터 상법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해 3년치(상법 개정 전의 경우 2년치) 이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원칙을 바꿨다. 이후 생보사들은 이에 항의하는 고객에게만 이자를 전액 지급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 건별로 대응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약관대로 지급해오던 이자에 대해 소멸시효를 적용하겠다고 안내장까지 바꿨다"고 말했다. 사진=금소연 제공.
국회 입법조사처 보험담당 김창호 조사관은 보험사가 소비자 민원에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기준이 없다며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반만 주고 누구는 못 주겠다는 대응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 분쟁이 자살보험금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약관해석의 대원칙이 보험사 위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저금리로 기존 계약들이 보험사에 불리해지자 보험사가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자사 이익을 위한 대처에 급급하다"며 적극적인 대응보다 쉬쉬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감독원 조정석 보험감리실 팀장도 참석했으나 "진행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