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오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 등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고법의 이번 각하 결정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이 낸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고법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신청인들을 제3자로 판단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함으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가 불복해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신청인들은 지난 3월19일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