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으로 EU에 제소
판매자·판매 제품 필수정보 제공 불충분
다크 패턴 방식으로 더 많은 비용 지출 유도
◆…테무 로고. 사진=로이터통신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 최대 소비자단체인 유럽소비자기구(BEUC)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내 17개 회원단체는 이날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며 EU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들은 테무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도록 콘텐츠를 불법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BEUC는 테무가 플랫폼 내 판매자에 대한 정보와 판매 제품이 EU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크 패턴으로 알려진 불법 조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추천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모니크 고옌스 BEUC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테무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하고 있다"며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럽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기준 테무의 EU 활성 이용자는 월평균 약 75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독일 소비자단체도 올해 초 '서두르세요. 126명 이상이 이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라는 알림을 놓고 테무에 경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테무는 더 이상 해당 알림을 표시할 수 없게 됐다.
EU외에도 테무는 아시아와 미국 등 다른 시장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4월 테무를 상대로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DSA에 따라 테무를 '초대형 디지털 플랫폼' 목록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위험 완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유럽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등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