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추진해온 의대증원·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신속 추진”
의료계측 “대법원 재항고 절차 최선 다해 준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