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유세의 인상 움직임은 경유세를 인상함으로써 경유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 된 것이다. 경유 소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미세먼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서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경유세 인상과 관련된 움직임은 납세자와 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017년 6월 26일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고, 6월2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경유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였고, 7월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경유의 가격을 휘발유와 같거나 높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으며, 7월11일 기획재정부는 “현단계에서 인상계획은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애매모호한 발언이 이어졌다.
경유세를 인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몇가지 사안이 있다.
첫째, 경유 소비를 줄이려는 취지가 미세먼지 감축에서 출발한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경유가 미세먼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구성이 중국에서 오는 황사, 우리나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을진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의 종류와 그 비중도 모르거니와 어느 수치만큼 줄이면 사람의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해 필자는 알 수가 없다. 경유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경유세 인상의 첫 단추이며, 이러한 효과는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인자가 무엇이며 각인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세재정연구원이 7월4일 경유세 인상 관련 공청회를 통하여 밝힌 연구결과는 현재(2015년 평균 1510,4원) 휘발유 가격의 85%수준인 경유의 가격을 휘발유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미세먼지 감축율은 0.6%에 불과하고, 휘발유가격의 120%수준인 1812.5원으로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더라도 미세먼지 감소의 실효성이 떨어져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이 약함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객관적 분석을 통하여 경유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경유세를 인상하는 명분은 약해진다.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경우임에도 경유세 인상을 추진한다면 경유세 인상의 목적은 증세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된다. 이 경우에는 경유세 인상의 주된 목적이 세수확보를 위한 것임을 솔직히 밝히고 경유세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한 세금을 같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경유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여 경유세 인상을 통하여 경유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정해진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할 요인이 있다.
그것은 기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유 차량을 구입한 납세자들이다. 이 그룹은 경유를 사용하는 신차의 가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차를 구입하였다. 경유차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차량가격이 고가이지만 유지비가 싸다는 점에서 구입하였을 것이고 영세사업자의 소형트럭은 경유차량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다는 것과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든 점이다.
정책의 신뢰성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의 첫걸음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유가격인상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유세인상은 경유가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여 경유세를 올리는 것으로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한때는 경유차 사용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경유차 구입이 증가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경유가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국민도 많았다.
세금 문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면 단순히 증세의 문제이며 이는 솔직하게 증세를 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하지만 환경이나 건강 등 명분을 가지고 올리는 세금의 문제는 그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단순히 증세를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
명분에서 시작된 세금인상은 명분이 없으면 올릴 수 없다. 경유세 인상의 명분은 미세먼지를 감축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 명분이 미약하다. 그리고 전문가들 중 일부는 그러한 연구결과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더욱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필요한 이유다.
오문성의 Tax Issue
(현)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현)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법학박사/경영학박사/행정학박사과정수료/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