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에도 어김없이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2017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춤형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총 64만명. 전체 사업자 477만명 중 13%를 차지한다. 10명 중 1명은 맞춤형 안내문을 받은 셈.
모든 사업자에게 발송된 안내문과 달리 맞춤형 안내문은 사업자 중 일부를 선별해 사업자 업종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골라 안내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저런 점을 주의해 신고하라는 안내문으로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사실 '속내'는 따로 있다.
'맞춤형 안내문', 사실은 경고장?
국세청은 올해 새로운 형태의 판매대금 결제자료인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이를 업종별·유형별로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고 발굴, 총 64만명의 사업자에게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신고 도움자료가 곧 맞춤형 안내문인 셈.
도움자료 항목을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안내), 숙박업(매출 규모별 평균 수도사용량 분석자료 안내), 전문직(설계·감리용역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제조업(국고(공공)보조금 수령업체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폐기물처리업(환경공단에 신고된 폐기물 처리량 자료 안내) 등 내용이 들어있다.
유형별로는 매출 부문에서는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성실신고 안내, 매입 부문에선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렌트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금융자문·감정평가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와 공제 부문에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자 영수증 분석자료 등의 내용이 있다.
사업자들이 신고를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각별히 주의를 하라는 뜻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국세청의 진짜 노림수는 따로 있다.
이런 유형의 탈세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성실신고하라는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다.
사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전안내문이 납세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준다고 지적받고 올해부터 사전 안내문을 없애고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후문이다.
국세청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자료를 활용한 것도 기존과 다른 결제자료도 파악하고 있으니 성실신고를 종용하는 일종의 경고라는 전언이다.
모든 사업자에게는 어떤 안내문이?
특별한 안내문을 받은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국세청의 안내문에 큰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 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만 제공했다.
신고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중 등의 항목은 추세 그래프로 제공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ex : 면세 관련 매입)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했다.
대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해선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고령자가 안내문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등 중요내용 위주로 기재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사업자가 신고하기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개선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앞면)
◆…개선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뒷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