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았다.
특히 불공정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는 일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 방안이라 확신하고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정위 활동 기간 동안 수립한 100대 과제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대국민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 깊숙이 자리잡은 갑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으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갑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도 협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특히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회계법인의 독립성 및 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게 금감원의 감리주기가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형벌 : 5년~7년→10년, 과징금한도 : 20억원→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하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 경영승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총수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엄정하게 집행하고 사면권 심사는 까다롭게 한다는 설명이다.
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금산분리를 위해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강화되고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된다.
한편 공정거리위원회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팀이 구성돼 의무고발요청기관이 확대되며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이 폐지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내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하고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충분히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신속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