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사진: 연합뉴스TV>
정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령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9일 발표된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눠졌다.
이날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정부의 근거가 촛불시민혁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전면에 배치됐다.
또한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재벌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인 해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된다.
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매달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 내에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6기의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형 발전을 장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며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임기 내 조기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는 당초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됐다.
장병 인권 개선의 일환으로 임기 내에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나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는 연내에 핵 동결에 이은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해 2020년 합의 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5년 동안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178조원. 이는 탈루세금 강화 등 증세를 통해 1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